[암호화폐 인사이트 시리즈 2편] 클래리티법이란 무엇이고, 통과되면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

1편에서 최근 암호화폐 가격 급등의 배경으로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짚었다. 이번 편에서는 이 법안이 실제로 무엇을 규정하는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통과 여부에 따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정리한다.

1. 클래리티법이 정하려는 것: SEC와 CFTC의 관할권 나누기

‘성숙한 블록체인’ 기준이란

클래리티법의 핵심은 특정 코인을 증권으로 볼지 상품으로 볼지를 가르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법안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특정 코인 이름을 직접 지목하지 않는다. 대신 ‘성숙한 블록체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둔다. 토큰의 가치가 발행 주체의 노력이 아니라 블록체인 자체의 사용에서 나오고, 특정 개인이나 그룹이 일방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며, 내부자 보유 비중이 대략 20% 미만일 때 ‘성숙한’ 자산으로 분류된다.

증권과 상품, 무엇이 달라지나

투자계약적 성격이 강해 발행사가 지속적인 책임을 지는 토큰은 기존처럼 증권거래위원회(SEC) 관할로 남는다. 반면 성숙한 블록체인 기준을 충족하는 디지털 상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현물 거래까지 포함해 배타적 관할권을 갖게 된다. 지금까지 CFTC의 권한이 파생상품에 국한돼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상당한 권한 확대다.

2.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과 남은 절차

하원 통과, 상원에서 발이 묶인 이유

클래리티법은 2025년 7월 하원에서 294 대 134로 통과됐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방식, 고위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는 윤리 조항, 자금세탁 방지 장치, 탈중앙화 금융(DeFi) 감독 수준을 둘러싼 이견으로 처리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9월 15일 절차투표, 그 다음은?

상원은 여름 휴회 전 표결에 실패했고, 9월 15일 본격 심의 착수를 위한 필리버스터 종결(클로처) 투표가 예정돼 있다. 이 투표를 통과하려면 60표가 필요하며, 이는 법안 통과가 아니라 심의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적 관문일 뿐이다. 여기를 넘더라도 하원안과의 조율, 대통령 서명까지 거쳐야 실제 법률로 발효된다.

3. 통과 여부에 따른 시장 시나리오

통과 시나리오: 규제 불확실성 해소 효과

절차투표가 순조롭게 통과되면 시장은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는 소식만으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동반 급등했던 사례가 있다.

불발 시나리오: ‘선거 이후’로 미뤄질 위험

반대로 절차투표가 실패하면 남은 회기 일정이 촉박해 사실상 다음 선거 이후로 논의가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규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며 단기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마무리: 다음 편 예고

클래리티법은 단일 이슈가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DeFi 감독까지 얽힌 복합 법안이다. 다음 편에서는 이 법안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흐름’을 데이터 중심으로 다뤄본다.